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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저작권 침해자는 검사 판단에 따라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7
의안번호
222017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7
  2. 위원회 심사
    07.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법적 근거 신설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검사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제140조의2를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소유예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당장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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