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저작권 침해자는 검사 판단에 따라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7
- 의안번호
- 222017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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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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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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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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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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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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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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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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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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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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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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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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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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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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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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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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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법적 근거 신설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검사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제140조의2를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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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 저작자 등을 규정하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과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 중 경미한 권리 침해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2008년 도입되어 18년간 운영되고 있으나, 그 법적인 근거와 관리감독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임.
이로 인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저작권자가 위반자에 대해 소송을 남발함에 따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당초 저작권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어 대중들이 콘텐츠 제작·창작 및 이용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중들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소송과 함께, 저작권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인하여 학생, 영세사업자 등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끼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저작권 보호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검사가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한 횟수 및 침해 행위의 개선 가능성, 권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경미한 침해에 대해서는 교육과 자발적 시정을 우선하게 하는 균형있는 저작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4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문제 되는 모든 이용자와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경미한 침해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미한 침해 행위자는 검사가 부과하는 교육 이수 등 조건을 지켜야 기소유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물 이용 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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