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자와 실연자가 영상저작물 이용 수익에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17
- 의안번호
- 222143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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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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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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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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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17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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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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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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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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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달에 그치지 않는 언론기사가 저작권 보호 저작물로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창작자에게 정당보상청구권 신설
저작자와 실연자가 영상저작물 이용으로 생긴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00조의2부터 제100조의4까지 새로 만드는 조항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저작자·실연자의 수익 보상 청구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저작자와 실연자가 영상저작물 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영상저작물
- 영화, 드라마 등 연속된 영상으로 이루어진 저작물을 말해요. 감독, 작가, 배우 등 여러 창작자가 함께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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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및 전송권도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상저작물은 감독, 시나리오 작가, 배우 등 다양한 창작자의 협업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OTT 등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유통이 확대되면서 수익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나 실연자 등 창작자에게는 수익의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영상제작자와의 계약에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창작자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와 적절한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영상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보상청구권을 제도화함으로써 저작자나 실연자 등 창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의 확립과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문화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2부터 제100조의4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9 15:00요약임오경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오경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09.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및 실연자(감독, 시나리오 작가, 배우 등)가 적용 대상이며, 이들과 계약한 영상제작자도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영상제작자는 저작자 및 실연자로부터 정당보상청구권 행사 시 이에 응해야 하며, 영상저작물의 이용수익에 대한 투명한 공시 및 보상 지급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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