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사용료 분배에 필요한 서류도 이용자에게 열람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5
- 의안번호
- 220583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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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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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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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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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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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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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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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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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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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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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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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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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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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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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수령단체도 신탁관리업자처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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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서류 열람 청구 범위 확대
현행법상 사용료 산정 시에만 인정되는 서류 열람 청구를 사용료 분배 시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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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자의 권리 보호 향상을 위해 저작물 이용자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급격한 저작물 이용 증가와 저작권 인식 부족 등으로 저작자 개인의 저작권 관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을 법률로 규정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26호에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등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이라 규정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관리 저작물에 대해 이용을 허락하고, 그에 상응하는 저작물 등의 사용료를 산정ㆍ징수해 저작자들에게 분배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저작물 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에서 저작물 등의 사용료 분배도 주요 업무인데, 분배에 필요한 서류 열람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법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작자들이 저작물에 대해 합당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의 사용료 분배 시에도 자료 열람 청구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현행 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용자는 서류 열람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악용한 이용자들이 기초 자료 열람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 등의 사용료 산정뿐 아니라 저작물 등의 사용료 분배에 필요한 서류 등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서류 열람의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한정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안 제107조). 저작물 등의 정확한 사용료 산정과 분배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방송사, 온라인플랫폼, 음악·영상 이용 사업자 등)
주요 의무 (일반)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사용료 산정 및 분배에 필요한 서류 열람 청구에 응하여야 하며, 거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정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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