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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연구기관 등이 비상업 정보분석에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전송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11
의안번호
220807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디지털자산#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공지능 정보분석 목적의 저작물 이용 허용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교육·조사·연구 등 비상업적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정보분석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공지능 정보분석을 위한 저작물 이용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명확히 규율하고 있지 않음 대학·연구기관·비영리민간단체 등이 비상업적 또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분석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분석
많은 양의 자료를 살펴보고 가공해서 쓸모 있는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을 말해요. 인공지능 학습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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