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연구기관 등이 비상업 정보분석에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전송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11
- 의안번호
- 220807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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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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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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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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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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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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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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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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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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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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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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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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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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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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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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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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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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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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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만든 공공저작물에 이용 조건 표시(공공누리)가 의무화돼요
핵심 요약
-
01
인공지능 정보분석 목적의 저작물 이용 허용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교육·조사·연구 등 비상업적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정보분석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공지능 정보분석을 위한 저작물 이용 |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명확히 규율하고 있지 않음 | 대학·연구기관·비영리민간단체 등이 비상업적 또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분석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 |
용어 설명
- 정보분석
- 많은 양의 자료를 살펴보고 가공해서 쓸모 있는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을 말해요. 인공지능 학습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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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물이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방식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저작물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여 유용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이 활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그 과정에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ㆍ연구기관ㆍ비영리민간단체 등이 교육ㆍ조사ㆍ연구 등 비상업적 또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분석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서 복제방지 및 보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35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교육, 조사, 연구 등 비상업적 또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정보분석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때 복제방지 및 보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통상적 이용 방식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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