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만든 공공저작물에 이용 조건 표시(공공누리)가 의무화돼요
- 제안일
- 2026.10.26
- 의안번호
- 222211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0.262026.10.26
-
위원회 심사10.272026.10.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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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공누리 적용이 법률로 의무화돼요
지금은 행정규칙에 따라 공공누리를 적용하고 있어서 공공기관이 저작물을 개방할 유인이 약했어요. 개정안은 이를 법률 의무로 바꿔 개방을 늘리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누리 적용 근거 | 행정규칙(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상 의무로 규정 | 법률에 따라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표시 기준을 적용하도록 의무화(안 제134조제4항·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공공저작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만들었거나 가진 저작물을 말해요. 국민이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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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은 문화ㆍ산업적 활용 가치가 매우 높으나, 현행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의 적용이 행정규칙(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상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 등이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저작재산권을 전부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자유이용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 등에서 공공저작물을 보다 자유롭고 폭넓게 활용하는 데 법적ㆍ기술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공누리 적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공공기관 등의 공공저작물 개방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시 출처 명시 면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공공저작물을 더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려는 것임.
아울러 이용활성화 시책 대상을 확대하고 기관별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의 대상을 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로 확대함(안 제24조의2제2항).
?나.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시 출처 명시 의무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여, 국민이 공공저작물을 보다 자유롭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단서).
?다. 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하거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에 그 이용 조건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 기준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3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공공저작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134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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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15:00요약이정문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정문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10.2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7
적용대상 (일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작성·공표하거나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관리·개방하는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은 출처 명시 예외 등 이용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 등은 해당 저작물에 공공누리 표시 기준을 적용하고,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을 지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해요. 공공저작물을 자유이용하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출처 명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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