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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만든 공공저작물에 이용 조건 표시(공공누리)가 의무화돼요

제안일
2026.10.26
의안번호
222211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7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6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누리 적용이 법률로 의무화돼요

    지금은 행정규칙에 따라 공공누리를 적용하고 있어서 공공기관이 저작물을 개방할 유인이 약했어요. 개정안은 이를 법률 의무로 바꿔 개방을 늘리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누리 적용 근거 행정규칙(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상 의무로 규정 법률에 따라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표시 기준을 적용하도록 의무화(안 제134조제4항·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저작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만들었거나 가진 저작물을 말해요. 국민이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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