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재산권자 표지를 빠뜨린 배타적발행권자는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4.07.23
- 의안번호
- 220214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32024.07.23
-
위원회 심사07.242024.07.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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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479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02.2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타적발행권자가 저작재산권자 표지를 빠뜨리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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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도 저작물로 명시돼 무단 사용과 표절에서 보호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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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사처벌이 과태료로 바뀌어요
저작재산권자 표지를 하지 않은 배타적발행권자 등은 지금까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저작재산권자 표지를 하지 않은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한 처벌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용어 설명
- 배타적발행권자
-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서, 그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받은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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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배타적발행권자: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그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받은 자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배타적 발행·복제·전송 권리를 설정받은 배타적발행권자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해당 조문과 최신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저작물에 표시하는 의무가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범위는 저작권법 관련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원문 제안이유 기준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었고, 개정안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어 현행 적용 여부는 최신 법령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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