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발달장애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변환해 복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69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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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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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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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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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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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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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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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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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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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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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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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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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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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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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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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발달장애인 정보접근권 규정 신설
공표된 저작물을 발달장애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꿔서 복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저작물 변환 대상 |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또는 한국수어로 변환 | 발달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복제 |
용어 설명
- 공표된 저작물
- 이미 대중에게 공개되어 발행되거나 방송 등으로 알려진 저작물을 말해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저작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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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한국수어로 변환하여 복제ㆍ배포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은 비영리로 공표된 저작물을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인프라는 그 필요량에 비해 지원 규모가 부족하고,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등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도 미흡한데, 현행법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시각장애인ㆍ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만 명시하고 있을 뿐 발달장애인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발달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변환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표된 저작물을 발달장애인을 위해 변환하여 복제하려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현행법상 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이용 조항과 같이 이용 주체 범위가 넓게 규정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변환·복제를 허용하는 취지여서, 이용자 측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허용 범위와 조건(비영리 여부, 출처 표시 등)은 원문과 최종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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