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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발달장애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변환해 복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10
의안번호
221669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발달장애인 정보접근권 규정 신설

    공표된 저작물을 발달장애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꿔서 복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저작물 변환 대상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또는 한국수어로 변환 발달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복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표된 저작물
이미 대중에게 공개되어 발행되거나 방송 등으로 알려진 저작물을 말해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저작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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