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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 전달에 그치지 않는 언론기사가 저작권 보호 저작물로 명시돼요

제안일
2025.08.07
의안번호
221204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디지털자산#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언론기사를 저작물 예시에 명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뺀 언론저작물을 저작물 예시에 새로 넣어요. 언론기사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저작물 예시 목록 (언론저작물)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언론기사는 예시에 포함되지 않아요.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제외한 언론저작물을 저작물 예시에 새로 규정해요(제4조제1항제10호 신설).

용어 설명

저작물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해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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