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 전달에 그치지 않는 언론기사가 저작권 보호 저작물로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08.07
- 의안번호
- 221204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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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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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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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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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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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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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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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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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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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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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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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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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07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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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8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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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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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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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언론기사를 저작물 예시에 명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뺀 언론저작물을 저작물 예시에 새로 넣어요. 언론기사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저작물 예시 목록 (언론저작물) |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언론기사는 예시에 포함되지 않아요. |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제외한 언론저작물을 저작물 예시에 새로 규정해요(제4조제1항제10호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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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중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어문저작물ㆍ음악저작물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언론기사 중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제외한 언론기사는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예시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인식되지 않는 관계로, 인공지능(AI)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언론기사의 해당 문구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언론기사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음.
이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제외한 언론저작물을 저작물의 예시에 규정함으로써 언론기사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대상임을 분명히 하여 언론기사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0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이용하는 언론사, 저작자 및 언론기사를 이용하는 개인과 기업이 일반적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이용 형태와 법률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본 개정안은 제안 단계로,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과될 경우 언론기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보호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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