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AI를 이용해 만든 저작물에는 AI로 제작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13
- 의안번호
- 220550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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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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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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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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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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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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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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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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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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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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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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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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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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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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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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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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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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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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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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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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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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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저작권 침해자는 검사 판단에 따라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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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I 이용 창작물 표시 의무 신설
AI를 이용해 만든 저작물에는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AI 이용 저작물의 표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AI를 이용해 제작된 저작물은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함(제7조의2 제1항) |
용어 설명
- 저작권 귀속
-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그 권리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뜻해요. AI가 만든 결과물은 이 부분이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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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AI를 창작에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AI를 이용한 생성물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 여부, 저작권 귀속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권리자와 사용자의 법적 책임 등이 불분명한 상황임.
특히, AI를 이용한 생성물이 인간의 창작물과 구분되지 않을 경우, 창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거나 소비자가 AI를 이용해 만든 콘텐츠를 인간이 제작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저작물이 AI를 이용하여 제작된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제7조의2 제1항)하고, 그 표시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저작권법의 일반 적용 대상인 창작자, AI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생성·배포하는 자, 그리고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AI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제작하는 자는 해당 저작물이 AI 생성물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 방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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