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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AI를 이용해 만든 저작물에는 AI로 제작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13
의안번호
220550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디지털자산#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7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AI 이용 창작물 표시 의무 신설

    AI를 이용해 만든 저작물에는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AI 이용 저작물의 표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AI를 이용해 제작된 저작물은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함(제7조의2 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저작권 귀속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그 권리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뜻해요. AI가 만든 결과물은 이 부분이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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