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무도 저작물로 명시돼 무단 사용과 표절에서 보호받아요
- 제안일
- 2025.09.18
- 의안번호
- 221311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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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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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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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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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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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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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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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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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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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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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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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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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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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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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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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무를 저작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에요
현행 저작권법에는 안무저작권을 직접 다루는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안무를 저작물 예시로 명시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저작물 예시 목록(제4조제1항) | 소설, 시, 음악, 연극, 무용, 회화, 건축물, 사진, 영상저작물 등을 예시로 함(안무는 명시되지 않음) | 제3호의2를 신설하여 안무를 저작물 예시로 명시함 |
용어 설명
- 저작물
-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해요. 소설, 음악, 영상처럼 창작성이 있는 결과물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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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며, 소설, 시, 음악, 연극, 무용, 회화, 건축물, 사진, 영상저작물 등을 예시로 들고 있고, 무도(舞蹈) 작품을 창조하는 ‘안무’도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저작물에 해당함.
그런데 현실에서는 관행 등을 이유로 뮤지컬, 방송 프로그램, 뮤직비디오 및 공연물의 프로그램북이나 포스터, 영상 등에서 안무가를 표시하고 있지 않고 있음. 또한 K-POP이 전 세계적으로 문화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만들어진 K-POP 안무를 국내외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며 표절 논란이 발생하는 등 안무저작권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안무저작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안무를 저작물로 명시함으로써 안무저작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K-POP 문화의 하나로 안무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의2 및 제113조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안무 창작자와 안무를 포함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송사, 공연·뮤지컬 제작사, 뮤직비디오 제작자, 음원·영상 플랫폼 등이 관련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이용 형태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안무를 저작물로 보고 이용 시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해요. 무단 사용이나 표절 논란을 피하려면 안무 이용 허락 여부와 저작자 표시 관행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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