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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무도 저작물로 명시돼 무단 사용과 표절에서 보호받아요

제안일
2025.09.18
의안번호
221311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무를 저작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에요

    현행 저작권법에는 안무저작권을 직접 다루는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안무를 저작물 예시로 명시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저작물 예시 목록(제4조제1항) 소설, 시, 음악, 연극, 무용, 회화, 건축물, 사진, 영상저작물 등을 예시로 함(안무는 명시되지 않음) 제3호의2를 신설하여 안무를 저작물 예시로 명시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저작물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해요. 소설, 음악, 영상처럼 창작성이 있는 결과물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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