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대체자료를 만들려는 자가 디지털 저작물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9
- 의안번호
- 22187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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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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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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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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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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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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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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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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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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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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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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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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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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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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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애인 대체자료 정의 신설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뜻을 법에 새로 정의해요. 지금은 정의가 모호해서 해석에 혼란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정의 | 정의가 모호함 | 제2조제38호를 신설해 정의를 명확히 함 |
용어 설명
- 저작재산권자
-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등 경제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보통 저작자나 그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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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향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정의가 모호하고, 대체자료 변환의 기초가 되는 저작물의 디지털 형태 제공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체자료를 변환하려는 경우 종이 교재나 영상물을 일일이 재작성ㆍ편집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 최근 회계사를 꿈꾸던 시각장애인이 시험 준비 과정에서 점자 교재를 스스로 제작하는 데 과도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결국 시험 도전을 중단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디지털 형태 자료의 부재가 장애인의 진로 선택과 학업 지속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정의하고,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대체자료로 변환하려는 자는 저작재산권자 등에게 그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자료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형태의 자료를 적시에 확보하여 장애인이 학습 교재, 자격시험 준비 자료 등을 신속하게 변환ㆍ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8호, 제33조제4항ㆍ제5항 및 제33조의2제4항ㆍ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표된 저작물을 장애인용 대체자료로 변환하려는 자와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교육·출판 분야 사업자가 관련될 수 있으나,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률 조문과 최종 확정안을 기준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변환자는 대체자료 제작에 필요한 경우 저작재산권자 등에게 디지털 형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요청을 받은 저작재산권자 등의 응대 의무 범위와 구체적 절차는 원문 조문(제33조의2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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