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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대체자료를 만들려는 자가 디지털 저작물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29
의안번호
221871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 대체자료 정의 신설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뜻을 법에 새로 정의해요. 지금은 정의가 모호해서 해석에 혼란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정의 정의가 모호함 제2조제38호를 신설해 정의를 명확히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저작재산권자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등 경제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보통 저작자나 그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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