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수령단체도 신탁관리업자처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4.13
- 의안번호
- 221827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4.132026.04.13
-
위원회 심사04.142026.04.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351 · 김재원 2025.05.0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교육용 저작물 보상금을 받는 지정단체의 지정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21433 · 임오경 2026.09.1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자와 실연자가 영상저작물 이용 수익에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710 · 김예지 2026.04.2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대체자료를 만들려는 자가 디지털 저작물을 요청할 수 있어요
-
공포 2216692 · 김재원 2026.02.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학교교육 목적 등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받는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693 · 조은희 2026.02.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발달장애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변환해 복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785 · 김교흥 2025.12.3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를 지고 재허가 제도의 적용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271 · 김재원 2024.12.0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교육용 보상금 중 분배 공고 후 10년이 지난 미분배금만 공익 사업에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097 · 이만희 2026.09.0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에서 몰래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보상금수령단체 관리·감독 규정 신설
보상금수령단체에 신탁관리업자와 같은 수준의 관리·감독 규정을 새로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수령단체 관리·감독 규정이 미비함 | 신탁관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제10항 등) |
용어 설명
- 보상금수령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보상금을 대신 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곳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고,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현행법령에 따른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를 통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금수령단체는 신탁관리업자와 달리 자발적으로 권리행사를 신탁하지 않은 비회원의 권리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탁관리업자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나, 현행법은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규정이 미비하여 보상금수령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해 신탁관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ㆍ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0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과용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와 보상금수령단체를 통해 보상금을 받는 저작재산권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보상금수령단체 자체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므로 해당 단체와 관련 이용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상금수령단체는 신탁관리업자 수준의 관리·감독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보고, 공시, 업무명령 이행 등)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