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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수령단체도 신탁관리업자처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요

제안일
2026.04.13
의안번호
221827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13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상금수령단체 관리·감독 규정 신설

    보상금수령단체에 신탁관리업자와 같은 수준의 관리·감독 규정을 새로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수령단체 관리·감독 규정이 미비함 신탁관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제10항 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상금수령단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보상금을 대신 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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