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학교교육 목적 등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받는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69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7.04.21D-150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92호-
접수02.102026.02.10
-
위원회 심사02.112026.02.11
-
체계자구
심사 09.162026.09.16 -
본회의10.012026.10.01
-
공포10.202026.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656 · 김재원 2026.02.0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351 · 김재원 2025.05.0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교육용 저작물 보상금을 받는 지정단체의 지정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18274 · 김재원 2026.04.1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수령단체도 신탁관리업자처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9062 · 이헌승 2025.03.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가 음원을 VOD·OTT로 전송하면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637 · 김재원 2026.02.0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보상금수령단체가 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271 · 김재원 2024.12.0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교육용 보상금 중 분배 공고 후 10년이 지난 미분배금만 공익 사업에 쓸 수 있어요
-
공포 2208479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02.2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타적발행권자가 저작재산권자 표지를 빠뜨리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
공포 2217403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3.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5년 이내 유효기간이 있는 허가를 받고 만료 시 재허가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가 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관도 학교교육 목적 등 저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요건 (공공기관 적용 여부) | 학교교육 목적 등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보상금수령단체는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여야 하므로, 공공기관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요. | 공공기관에는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서,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어요(안 제25조제8항 신설). |
용어 설명
- 보상금수령단체
- 학교교육 목적 등으로 저작물이 이용될 때 저작권자가 받을 보상금을 대신 받아 나눠주는 단체예요. 정부가 지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단체의 지정 요건을 정하고 있음. 한편,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도 지정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보상금수령단체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공공기관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로 인해 보상금 수령 체계의 다양성이 제한되고,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보상금 지급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나아가 저작권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8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7.04.21
- 2026.10.09 15:00정부이송일- → 2026.10.08
- 2026.10.02 15:00요약김재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김재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수정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학교교육 등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의 보상금 체계와 관련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대상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게 직접 적용되는 의무보다는 보상금 수령 구조에 영향을 받는 권리자 단체 및 공공기관 측면의 변화에 가깝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내용은 공공기관이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정하는 것으로, 민간 기업에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