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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학교교육 목적 등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받는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10
의안번호
221669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7.04.21D-150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92호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09.16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가 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관도 학교교육 목적 등 저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요건 (공공기관 적용 여부) 학교교육 목적 등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보상금수령단체는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여야 하므로, 공공기관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요. 공공기관에는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서,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어요(안 제25조제8항 신설).

용어 설명

보상금수령단체
학교교육 목적 등으로 저작물이 이용될 때 저작권자가 받을 보상금을 대신 받아 나눠주는 단체예요. 정부가 지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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