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가 음원을 VOD·OTT로 전송하면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6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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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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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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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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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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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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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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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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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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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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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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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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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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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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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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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저작권 침해자는 검사 판단에 따라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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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송보상금제 도입 제안
방송보상금제도가 VOD 형태로 제공되는 방송 콘텐츠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송보상금제를 마련하자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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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보상금제도는 TV, 라디오 등의 방송 제작에 음원이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 시의 권리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켜 최근 K-콘텐츠의 위상을 높이는 토대가 된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한편, 최근 방송 콘텐츠 사업 환경은 시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VOD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방송보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방송사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권리자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이는 방송사를 통해서 제작되는 많은 콘텐츠들이 방송 직후 또는 방송 중 IPTV, OTT등으로 제공되어 고객들에게 소비되는 콘텐츠 유통 구조와 고객 이용 형태가 현 제도에 반영되지 않은 것임.
이에 저작권 이용 관계의 발전을 위해 도입됐던 방송보상금제의 취지가 더 빠르게 변하는 현재에도 계승ㆍ확대되어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전송보상금제를 마련함으로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 콘텐츠를 VOD 형태로 제공하는 방송사, IPTV 및 OTT 사업자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제안이유 외 세부 적용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취지상 VOD 제공 과정에서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지급 요건, 산정 방식, 신고 절차 등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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