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OTT 등으로 상업용 음반을 전송할 때도 보상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21
- 의안번호
- 220767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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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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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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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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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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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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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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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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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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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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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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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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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와 실연자가 영상저작물 이용 수익에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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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송 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제도 확대
OTT, IPTV, VOD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통한 음반 전송시에도 보상금 지급 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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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과 ‘전송’의 개념을 구분하고,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을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미디어산업 환경의 변화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IPTV, VOD 형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으나, 방송사업자가 OTT 등을 통해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뿐 아니라 전송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OTT, IPTV, VOD 등의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을 통해 전송하는 경우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 지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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