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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타적발행권자가 저작재산권자 표지를 빠뜨리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47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09.26시행 중
#지식재산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41호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1.21
  3. 체계자구심사
    01.21
  4. 본회의
    02.27
  5. 공포
    03.2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분배 보상금 공익 사용 기준 연장

    지정단체가 나눠주지 못한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기준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 목적 사용 기준 기간 보상금 분배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저작권 보호 등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보상금 분배 공고일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저작재산권자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연하는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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