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타적발행권자가 저작재산권자 표지를 빠뜨리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7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09.26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41호-
접수02.262025.02.26
-
위원회 심사01.212025.01.21
-
체계자구
심사 01.212025.01.21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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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미분배 보상금 공익 사용 기준 연장
지정단체가 나눠주지 못한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기준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 목적 사용 기준 기간 | 보상금 분배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저작권 보호 등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보상금 분배 공고일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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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함)를 통하여 행사되도록 하고 있음.
지정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저작권 보호 등 공익 목적의 다른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지정단체가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아 상당한 규모의 미분배 보상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익 목적을 위한 미분배 보상금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여 보상금의 적극적 분배를 유도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0항).
그 외에도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8조 및 제14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26
적용대상 (일반)
학교 교육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단체,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가 있는 배타적발행권자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정단체는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 사업에 사용하기 전에 분배 노력을 다해야 하는 방향으로 운영 기준이 바뀌어요. 배타적발행권자 등은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를 계속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제재 형태만 과태료로 변경돼요.
위반 시 제재
배타적발행권자 등이 저작재산권자 표지를 하지 않은 경우 종전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뀌어요.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이며, 형사처벌인 벌금과 법적 성격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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