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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교육용 저작물 보상금을 받는 지정단체의 지정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5.05.02
의안번호
221035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5.02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정단체 지정기한 신설

    보상금 수령 권리를 행사하는 지정단체의 지정기한을 최대 5년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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