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교육용 저작물 보상금을 받는 지정단체의 지정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5.05.02
- 의안번호
- 221035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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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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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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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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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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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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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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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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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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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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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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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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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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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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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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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보상금수령단체가 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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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정단체 지정기한 신설
보상금 수령 권리를 행사하는 지정단체의 지정기한을 최대 5년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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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함)를 통하여만 행사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정단체의 지정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정단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 근거가 미비하여, 지정단체가 보상금 분배 업무를 태만하게 하거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이 아닌 지정단체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운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정단체의 지정기한을 최대 5년으로 설정하는 한편, 지정단체 지정 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7항 및 제9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 교육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저작재산권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 단체(지정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정단체는 지정기한 내에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고, 지정 시 부과된 조건을 준수해야 해요. 학교 등 이용자는 공표된 저작물 이용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현행 의무를 그대로 따르게 돼요.
위반 시 제재
지정단체가 지정 시 부과된 조건을 위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금전적 벌칙이나 형사처벌 규정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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