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5년 이내 유효기간이 있는 허가를 받고 만료 시 재허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3.11
의안번호
221740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6.10.29시행 중
#지식재산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95호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02.26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 도입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5년 범위의 유효기간이 생겨요.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받아야 하고, 재허가 때는 법 위반 여부와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살펴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 허가 이후 주기적 점검 체계가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허가에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두고, 만료 후 재허가를 받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저작권신탁관리업
저작재산권자에게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받아 관리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받아 나누어 주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