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5년 이내 유효기간이 있는 허가를 받고 만료 시 재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1
- 의안번호
- 221740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6.10.29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95호-
접수03.112026.03.11
-
위원회 심사02.262026.02.26
-
체계자구
심사 02.262026.02.26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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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수령단체도 신탁관리업자처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 도입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5년 범위의 유효기간이 생겨요.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받아야 하고, 재허가 때는 법 위반 여부와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살펴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 | 허가 이후 주기적 점검 체계가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 허가에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두고, 만료 후 재허가를 받도록 함 |
용어 설명
- 저작권신탁관리업
- 저작재산권자에게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받아 관리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받아 나누어 주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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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신탁받아 사용료를 징수·분배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허가 이후 운영에 대한 주기적 점검 체계와 회원의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또한 일부 단체의 운영 과정에서 관리·감독의 실효성과 조직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며, 회원의 권리와 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정의를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제26호).
나. 정관 변경 시 변경허가, 임원 취임 승인, 사용료 승인 내용 변경 사유의 구체화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함(안 제105조 등).
다.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 만료 후 재허가를 받도록 하며, 재허가 시 법 위반 여부, 시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함(안 제105조의2).
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권리를 신탁한 회원의 총회 의결권(전자적 의결권 포함), 비영리 목적 이용에 대한 직접 이용허락권 등을 규정하고, 신탁관리업자의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 및 차별금지의무를 명시함(안 제105조의3 및 제106조의3).
마. 이용허락 요청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허락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에 전문경영인을 두도록 함(안 제106조제7항 및 제106조의2).
바. 임직원·회원 등의 이해충돌 방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경제적 이익 신고 및 재산 공개 의무를 규정함(안 제106조의4).
사. 예산 관련 지침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법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 등 제재를 정비함(안 제108조 및 제10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저작권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는 공포된 법령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허가 유효기간 만료 시 재허가를 받아야 하며,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충실의무와 차별금지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용허락은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하고, 이해충돌 관리 기준 마련과 경제적 이익 신고·재산 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법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 등의 제재가 정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제재 수준과 요건은 개정 조문(제108조, 제109조)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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