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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허락 요청에 객관적이고 차별 없는 조건으로 응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04
의안번호
221655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4
  2. 위원회 심사
    0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탁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으로 명시돼요. 지분권이나 공연·복제·전송 등 이용형태별 일부 신탁도 범위에 분명히 들어가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신탁 범위 지분권이나 이용형태별로 권리의 일부를 신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으로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저작권신탁관리업
저작재산권자 같은 권리자의 권리를 대신 맡아서 관리해 주는 사업이에요. 저작물 이용허락 등을 맡아 처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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