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허락 요청에 객관적이고 차별 없는 조건으로 응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04
- 의안번호
- 221655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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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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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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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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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042026.02.04
-
위원회 심사02.052026.02.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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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신탁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으로 명시돼요. 지분권이나 공연·복제·전송 등 이용형태별 일부 신탁도 범위에 분명히 들어가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신탁 범위 | 지분권이나 이용형태별로 권리의 일부를 신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으로 명시 |
용어 설명
- 저작권신탁관리업
- 저작재산권자 같은 권리자의 권리를 대신 맡아서 관리해 주는 사업이에요. 저작물 이용허락 등을 맡아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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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저작재산권자 등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을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규정하고 저작물 이용허락의 거부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저작재산권자 등이 권리를 신탁하는 과정에서 지분권이나 공연ㆍ복제ㆍ전송 등 이용형태별로 권리의 일부를 신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권리 신탁 범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의 저작물 이용허락 과정에서 객관적 기준 없이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문제되고 있음에도 이를 실효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관리업자는 의무적으로 연도별 사업보고서에 임원보수 만을 공개하고 있으나 임직원에게 보수 외에 업무추진비 등 각종 수당을 따로 지급하고 있어 방만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9조제1항의 각 호 규정을 위반한 관리업자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명령이 누적되어도 집행되지 않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신탁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와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ㆍ감독 등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저작권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리업자가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요청을 받은 경우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용허락을 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조제26호ㆍ제106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42조제2항제2호의2).
나. 저작권신탁관리업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임직원의 보수 뿐만 아니라 수당을 공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106조제7항제2호).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예산 관련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제6항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의무 등을 위반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관리업자 및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는 이용자
주요 의무 (일반)
관리업자는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용허락을 하고, 임직원의 보수 및 각종 수당을 공개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비차별적 이용허락 위반 시 과태료, 예산 지침 위반 등 의무 위반 시 업무정지·수수료 수납 중단 행정처분, 최근 5년간 3회 이상 처분 시 허가 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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