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보상금수령단체가 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06
- 의안번호
- 221663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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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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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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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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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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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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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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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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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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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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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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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9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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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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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용 저작물 보상금을 받는 지정단체의 지정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정해져요
핵심 요약
-
01
관리단체 전문경영인 배치 의무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보상금수령단체는 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문경영인 배치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함(안 제106조제7항 신설) |
용어 설명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저작권자를 대신해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업무를 맡은 기관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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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요건으로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음반 사용 관련 사용료 및 보상금을 통합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ㆍ분배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의 회계 및 경영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운영 효율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독립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확보하고 저작권 관리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
주요 의무 (일반)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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