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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보상금수령단체가 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해요

제안일
2026.02.06
의안번호
221663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06
  2. 위원회 심사
    0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리단체 전문경영인 배치 의무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보상금수령단체는 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문경영인 배치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함(안 제106조제7항 신설)

용어 설명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저작권자를 대신해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업무를 맡은 기관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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