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처벌 수위가 강화돼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4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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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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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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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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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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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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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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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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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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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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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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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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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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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기관 등이 비상업 정보분석에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전송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3년 주기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세워야 해요.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저작권 보호 시책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의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 |
용어 설명
- 저작재산권
-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연, 전송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권리를 허락 없이 침해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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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의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불법 복제 등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K-웹툰 등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현행 처벌 규정이 실효적이지 않아 불법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저작권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고,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저작권 등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13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저작권 보호 대책의 적용 대상은 일반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수립 범위 내 저작권 관련 사업자 및 침해 행위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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