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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처벌 수위가 강화돼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4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3년 주기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세워야 해요.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저작권 보호 시책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의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저작재산권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연, 전송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권리를 허락 없이 침해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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