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재산권 침해로 생긴 수익금을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해요
- 제안일
- 2025.07.30
- 의안번호
- 221184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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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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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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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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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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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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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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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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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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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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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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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5.07.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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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한 기업은 실제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침해 수익금 몰수 규정 신설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해 얻은 수익금은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침해물과 제작 도구 등을 몰수하는 데 그쳐, 수익 자체에 대한 환수 규정이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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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등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 더 이상의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 침해로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를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재산권에 관한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범죄수익은 막대하나 상대적으로 처벌 수준은 미약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 규정이 없어 범죄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잃는 것 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구조이므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저작재산권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생긴 수익금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함으로써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3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수익을 얻은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률안 원문에 따른 일반적 적용 범위이며,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이 시행되면 저작권 침해로 생긴 수익금은 몰수되고, 몰수가 어려운 경우 그 가액을 추징받을 수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침해 행위가 형벌과 별도로 수익 환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저작재산권 침해에는 형벌이 부과되고, 침해물 및 제작 도구 등은 몰수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침해 수익금의 몰수 및 가액 추징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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