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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복제물 링크를 제공하거나 게시하면 저작권 침해로 봐요

제안일
2025.02.12
의안번호
220810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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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행위 저작권 침해 간주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 및 불법복제물 링크 게시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명시하여 차단(제124조).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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