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복제물 링크를 제공하거나 게시하면 저작권 침해로 봐요
- 제안일
- 2025.02.12
- 의안번호
- 220810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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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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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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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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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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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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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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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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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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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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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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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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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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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5125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12.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접속차단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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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464 · 강대식 2025.05.0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을 침해한 기업은 실제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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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433 · 이기헌 2026.06.2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저작권 침해로 번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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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48 · 김교흥 2025.11.0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처벌 수위가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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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845 · 송석준 2025.07.3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재산권 침해로 생긴 수익금을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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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444 · 임오경 2025.07.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서버 불법사이트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직접 신속하게 접속차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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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833 · 민형배 2024.11.2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사용료 분배에 필요한 서류도 이용자에게 열람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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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173 · 박지원 2026.07.2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저작권 침해자는 검사 판단에 따라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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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행위 저작권 침해 간주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 및 불법복제물 링크 게시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명시하여 차단(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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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배상액으로 하고 있어서 침해 구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져 민사적 구제수단을 개선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불법복제물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링크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근절되고 있지 않아 불법 링크 제공을 통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실질적인 민사구제수단을 통하여 손해액을 현실화하여 침해억지력을 확보하고, 불법 복제물 링크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및 링크 정보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불법 복제물의 확산 방지 및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 복제물 발견에 따른 수거ㆍ폐기ㆍ삭제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고, 불법 복제물 발견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복제물 단속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행위와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와 관련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차단하고자 함(안 제124조).
나. 권리자의 민사적 구제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이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범위에서 증액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
다.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시 현장에 출입하거나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안 제133조 및 제13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저작권자,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및 링크 정보 제공자, 관계 공무원이 조사 대상으로 적용됨.
주요 의무 (일반)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관련 침해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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