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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저작권 침해로 번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요

제안일
2026.06.23
의안번호
221943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3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신설

    지금은 침해 복제물과 도구만 몰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얻은 범죄수익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몰수·추징 대상 저작권 침해로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제작에 주로 쓰인 도구·재료 중 침해자 소유분만 몰수 위 복제물과 도구·재료에 더해, 중대한 저작권 위반행위로 생긴 범죄수익과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도 몰수·추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몰수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나 이익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해요. 범인이 소유한 물건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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