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저작권 침해로 번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요
- 제안일
- 2026.06.23
- 의안번호
- 221943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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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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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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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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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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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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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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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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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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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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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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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3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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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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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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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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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접속차단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신설
지금은 침해 복제물과 도구만 몰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얻은 범죄수익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몰수·추징 대상 | 저작권 침해로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제작에 주로 쓰인 도구·재료 중 침해자 소유분만 몰수 | 위 복제물과 도구·재료에 더해, 중대한 저작권 위반행위로 생긴 범죄수익과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도 몰수·추징 |
용어 설명
- 몰수
-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나 이익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해요. 범인이 소유한 물건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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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 등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권 등에 관한 침해로 발생하는 범죄수익은 막대하나 그 범죄수익과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몰수ㆍ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웹툰ㆍ웹소설 등 주요 콘텐츠들이 무단으로 복제ㆍ공유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대한 저작권 위반행위로 인한 범죄수익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ㆍ추징하도록 하고, 몰수ㆍ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등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기금으로 저작권 분야 소관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저작권 등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와 그 범죄수익을 가진 자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중대한 위반행위'의 기준은 법안 본문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중대한 저작권 위반으로 얻은 범죄수익과 그 유래 재산은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몰수·추징액 일부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해야 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범죄수익 및 그 유래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이 부과될 수 있는 형사적 제재 성격의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형량이나 추징 범위는 법안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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