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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접속차단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12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6.08.11시행 중
#지식재산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36호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 링크 제공도 저작권 침해로 보게 돼요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주로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와, 불법복제물인 줄 알면서 접근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가 침해행위로 간주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모 20명 30명 이내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저작재산권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연하거나 전송하는 등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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