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접속차단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12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6.08.11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36호-
접수12.102025.12.10
-
위원회 심사11.282025.11.28
-
체계자구
심사 11.282025.11.28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102026.02.1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106 · 진종오 2025.02.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복제물 링크를 제공하거나 게시하면 저작권 침해로 봐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464 · 강대식 2025.05.0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을 침해한 기업은 실제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444 · 임오경 2025.07.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서버 불법사이트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직접 신속하게 접속차단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156 · 조계원 2025.03.2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은 최대 징역 7년이나 벌금 1억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167 · 김교흥 2025.11.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차단을 하고 긴급차단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48 · 김교흥 2025.11.0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처벌 수위가 강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21097 · 이만희 2026.09.0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에서 몰래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433 · 이기헌 2026.06.2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저작권 침해로 번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요
핵심 요약
-
01
불법 링크 제공도 저작권 침해로 보게 돼요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주로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와, 불법복제물인 줄 알면서 접근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가 침해행위로 간주돼요.
용어 설명
- 저작재산권
-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연하거나 전송하는 등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디지털 환경의 고도화로 저작물의 온라인 유통이 급증하면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온라인상에서는 불법복제물의 제작·유통,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의 운영, 불법 링크 제공 등을 통한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대체 사이트가 즉시 등장하는 등 침해 양상이 한층 교묘해지고 있음.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민사적 배상 체계와 적정한 형사적 제재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의 조사 기능 강화와 불법 링크 제공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율도 요구되고 있음. 특히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의 침해 확산 속도를 감안할 때 보다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를 통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저작권 보호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민사·형사적 구제수단과 단속 체계를 보완하며, 온라인 침해에 대한 신속한 접속차단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모를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122조의6).
나.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행위와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함(안 제124조).
다. 법원이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증액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
라.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시 현장에 출입하거나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33조 등).
마.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3조의2, 제133조의3, 제133조의4 등).
바.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함(안 제13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11
적용대상 (일반)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링크를 게시·제공하는 사업자, 정보통신망을 통해 저작물을 유통하는 자가 주요 적용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최종 공포된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를 제공하거나 게시하지 않아야 하며,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관리 체계가 필요해요. 또한 관계 기관의 조사와 접속차단 조치에 협조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민사적으로는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이 증액될 수 있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