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에서 몰래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9.04
- 의안번호
- 222109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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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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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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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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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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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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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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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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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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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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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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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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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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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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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은 최대 징역 7년이나 벌금 1억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영화상영관 불법 녹화 벌칙 상향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에서 허락 없이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화상영관등에서 영상저작물을 허락 없이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한 경우의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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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상저작물의 불법 녹화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유통으로 이어져 저작권 침해를 확산시키고 영상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상저작물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3항제3호의7 및 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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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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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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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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