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에서 몰래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6.09.04
의안번호
222109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화상영관 불법 녹화 벌칙 상향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에서 허락 없이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화상영관등에서 영상저작물을 허락 없이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한 경우의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용어 설명

영상저작물
영화처럼 영상으로 이루어진 저작물을 말해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