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 공연장에서 사전 고지가 있으면 몰래 녹음·녹화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4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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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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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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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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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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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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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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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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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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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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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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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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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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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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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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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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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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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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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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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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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연 녹음·녹화 금지 조항 신설
사전 고지가 있는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안 제104조의6제2항으로 신설될 예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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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연과 관련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오페라글라스, 망원경 형태의 캠코더로 공연 전체를 촬영해 파일을 거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밀녹(몰래 녹화)ㆍ밀캠(몰래 촬영)’ 등 공연에 대해 불법적인 촬영ㆍ녹화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함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현재 영화 등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연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치ㆍ용도ㆍ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실연되는 저작재산권자의 공연을 녹음ㆍ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사전 고지가 있는 경우 허락 없이 녹음ㆍ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합니다(안 제104조의6제2항 신설, 제137조제1항 및 제140조제2호). 창작자 및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 시행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소에서 영리 목적으로 공연을 실연하는 저작재산권자와, 해당 공연을 녹음·녹화하려는 이용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 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전 고지가 된 공연장에서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을 녹음하거나 녹화하지 않아야 해요. 공연 주최 측은 사전 고지 방식과 관련 절차를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안 제137조제1항 및 제140조제2호가 함께 개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은 원문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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