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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청각장애인 외에 지적·발달장애인과 고령자도 대체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8
의안번호
221639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디지털자산#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28
  2. 위원회 심사
    0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체자료 이용 대상 확대

    현행법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만 대상으로 하지만, 개정안은 지적·발달·인지장애인, 고령자, 독서·인지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체자료 이용 대상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다양한 장애 유형, 독서·인지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고령자까지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체자료
원래 저작물을 그대로 보거나 듣기 어려운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 음성, 자막, 수어 등 다른 형태로 만든 자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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