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청각장애인 외에 지적·발달장애인과 고령자도 대체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8
- 의안번호
- 221639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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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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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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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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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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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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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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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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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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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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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8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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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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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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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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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체자료 이용 대상 확대
현행법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만 대상으로 하지만, 개정안은 지적·발달·인지장애인, 고령자, 독서·인지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체자료 이용 대상 |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 다양한 장애 유형, 독서·인지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고령자까지 확대 |
용어 설명
- 대체자료
- 원래 저작물을 그대로 보거나 듣기 어려운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 음성, 자막, 수어 등 다른 형태로 만든 자료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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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물 이용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자료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나 한국수어 변환을 허용하고 있지만, 저작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이 두 유형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적ㆍ발달ㆍ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고령자 역시 저작물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포함하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성 변환, 자동 자막, 화면 해설 등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한 대체자료 제작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체자료 이용 대상을 다양한 장애 유형과 독서ㆍ인지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고령자까지 넓히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작 방식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주체의 저작물 이용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3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학습 장애인, 고령자 등 대체자료 이용 대상자와, 해당 대체자료를 제작·이용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문에는 대체자료 제작·이용 시 준수해야 할 세부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현행 저작권법 제33조의 이용 요건과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원문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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