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관리업자가 위탁 저작물 목록을 공개하면 저작권을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돼요
- 제안일
- 2025.04.08
- 의안번호
- 220964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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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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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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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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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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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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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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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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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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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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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8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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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9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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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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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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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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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탁 저작물의 등록 없는 대항력 인정
신탁관리업자가 위탁 저작물 목록을 공개하면 별도의 저작권 등록 없이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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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 설정 등의 권리변동 사항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야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음. 이는 권리변동의 공시를 통해 저작권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하지만 위탁 저작물의 경우, 신탁관리업자가 이미 별도의 공시 절차를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등록 절차가 중복되어 저작자에게 행정적·경제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등록 저작물이 증가하는 실정임.
또한, 구름빵, 검정고무신 사건 등에서 보듯 일부 대형 제작사에서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신탁 계약을 우회하여 저작자에게 직접 양도를 요구하거나 이중 양도 및 매절 계약 등을 체결하여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이에 본 개정안은 신탁관리업자가 「저작권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저작물 목록을 공개한 경우 별도의 저작권 등록 없이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도록 하여, 중복된 등록절차를 생략하고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 설정 등 권리변동 당사자와 신탁관리업자에게 관련될 수 있어요. 위탁 저작물을 다루는 제작사 및 저작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주요 의무 (일반)
신탁관리업자가 현행 저작권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저작물 목록을 공개하는 것이 대항력 인정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보여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권리변동에 대해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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