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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관리업자가 위탁 저작물 목록을 공개하면 저작권을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돼요

제안일
2025.04.08
의안번호
220964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08
  2. 위원회 심사
    04.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탁 저작물의 등록 없는 대항력 인정

    신탁관리업자가 위탁 저작물 목록을 공개하면 별도의 저작권 등록 없이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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