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도 지방선거에서 재외선거로 투표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1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162026.01.16
-
위원회 심사01.192026.01.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097 · 이성권 2026.07.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당선이 된 후보자도 재산·병역·전과 등 정보공개자료를 내고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돼요
-
위원회 심사 2219830 · 최형두 2026.07.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비서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400 · 권영세 2026.08.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시·도지사 토론회를 사전투표 3일 전까지 1회 열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83 · 정일영 2026.07.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방의원이 임기 직후 탈당하면 그 사실이 후보자정보에 공개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66 · 이종욱 2026.07.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전 60일에도 매년 열어 온 지역축제는 계속 개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810 · 이해민 2026.08.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투표 시작 전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에게 투표용지 확보 현황을 알려줘요
-
위원회 심사 2221465 · 윤상현 2026.09.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마약·성폭력 등은 벌금 100만원 미만이어도 후보자 전과기록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0454 · 김대식 2026.08.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홈페이지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열람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재외선거 적용 대상 확대
현재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만 재외선거를 해요. 개정안은 이를 지방선거에도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외선거 적용 대상 선거 |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재외선거 실시 |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도 적용 |
용어 설명
- 재외선거
- 해외에 머무는 국민이 대한민국 공관 등 해외에서 투표하는 선거 방식이에요. 국내에 주소가 없어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도 적용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 대상이 되는 재외국민 선거권자에게 지방선거 재외선거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법률 공포 후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단계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정이 이루어지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재외선거 절차를 준비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