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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도 지방선거에서 재외선거로 투표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1.16
의안번호
22161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외선거 적용 대상 확대

    현재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만 재외선거를 해요. 개정안은 이를 지방선거에도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외선거 적용 대상 선거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재외선거 실시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도 적용

용어 설명

재외선거
해외에 머무는 국민이 대한민국 공관 등 해외에서 투표하는 선거 방식이에요. 국내에 주소가 없어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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