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홈페이지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열람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8.05
- 의안번호
- 222045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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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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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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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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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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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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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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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한동훈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052026.08.05
-
위원회 심사08.062026.08.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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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선거인명부 열람 수단 확대
지금은 장소나 구·시·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열람 수단을 늘려 선거권자가 자신의 등재 여부를 더 편하게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거인명부 열람 수단 | 장소 또는 해당 구·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 | 열람 수단을 확대(구체적인 수단은 원문에 없음)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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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의 장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선거권자가 이를 장소 또는 해당 구ㆍ시ㆍ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음.
그런데 현재 선거인명부 열람은 구ㆍ시ㆍ군별 인터넷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선거권자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며, 선거인명부의 점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거인명부 열람수단을 확대하여 선거권자가 자신의 등재 여부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인명부 관리 과정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선거권 보장 및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인명부를 작성·관리하는 구·시·군의 장과 선거권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 열람 수단을 확대하고 명부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방향입니다. 개별 의무 내용은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추가 제재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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