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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홈페이지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열람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8.05
의안번호
222045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한동훈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거인명부 열람 수단 확대

    지금은 장소나 구·시·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열람 수단을 늘려 선거권자가 자신의 등재 여부를 더 편하게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거인명부 열람 수단 장소 또는 해당 구·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 열람 수단을 확대(구체적인 수단은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거인명부
선거권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 둔 명부예요. 이 명부에 있어야 투표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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