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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이 선거인 통계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투표용지 수량 기준을 정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28
의안번호
222019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8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거인 통계를 인터넷에 공고해야 해요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 날까지 읍·면·동별 선거인수와 외국인 선거인의 국적별 현황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거인 통계 공개 원문에 선거인 통계 공개 의무가 없다고 나와요.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 날까지 읍·면·동별 선거인수와 외국인 선거인 국적별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해요(안 제44조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거인명부
선거권이 있는 사람의 이름과 정보를 적어 놓은 명부예요.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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