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선거의 모든 투표가 끝나야만 개표를 시작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2
- 의안번호
- 22197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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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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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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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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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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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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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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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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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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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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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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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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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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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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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인쇄 수량의 하한 기준이 법에 명시되고 긴급 선거물류 대응체계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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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투표용지 수량 기준 신설
투표용지를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으로 준비하도록 기준이 새로 생겨요. 현재는 확보 수량 기준이 따로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투표용지 확보 수량 | 투표용지 확보 수량에 관한 별도 기준 없음 |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이 되도록 확보 |
용어 설명
- 출구조사
-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에게 누구를 찍었는지 물어 결과를 예측하는 조사예요. 투표가 끝나기 전 공표되면 아직 투표하지 않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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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인쇄 및 관리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 확보 수량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며,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 개표를 개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실시된 제9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지연되거나 투표시간이 연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표가 시작되어 개표상황 및 관련 정보가 확산됨으로써 아직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이에 투표용지의 수량은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개표는 해당 선거의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된 후에 개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선거의 모든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는 출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제151조제1항 후단 신설, 제167조제2항 단서, 제175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소·개표소를 운영하는 선거관리 기관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출구조사를 실시하거나 공표하는 방송사와 언론사도 공표 시점 제한과 관련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선거관리 기관은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의 투표용지를 확보하고,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후에 개표를 시작해야 해요. 출구조사 결과는 해당 선거의 모든 투표가 끝난 뒤에 공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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