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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선거의 모든 투표가 끝나야만 개표를 시작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02
의안번호
22197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투표용지 수량 기준 신설

    투표용지를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으로 준비하도록 기준이 새로 생겨요. 현재는 확보 수량 기준이 따로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표용지 확보 수량 투표용지 확보 수량에 관한 별도 기준 없음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이 되도록 확보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구조사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에게 누구를 찍었는지 물어 결과를 예측하는 조사예요. 투표가 끝나기 전 공표되면 아직 투표하지 않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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