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가 투표용지 10%를 예비로 따로 보관하고 선거 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요
- 제안일
- 2026.06.24
- 의안번호
- 221947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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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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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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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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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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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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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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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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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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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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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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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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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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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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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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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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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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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거사무 계획을 선거일 45일 전까지 수립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영계획과 투표소 운영지침 같은 선거사무 계획을 선거일 전 45일까지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거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 수립 시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선거일 전 45일까지 수립ㆍ시행하고 국회에 보고 |
용어 설명
-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집행하는 국가기관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선거를 총괄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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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ㆍ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 인쇄 물량의 산정과 물량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당시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상당량의 투표용지가 남아 있었음에도 필요한 투표소에 적시에 배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투표용지의 인쇄ㆍ배분 및 예비 물량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선거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투표용지의 인쇄ㆍ보관ㆍ배분 및 비상 상황 대응 체계 역시 명확한 기준과 책임 아래 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 등 선거사무에 관한 계획을 선거일 전 45일까지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쇄된 투표용지 총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예비 물량으로 별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투표용지 수급 및 관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51조제10항ㆍ제11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적용 대상은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관리기관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영계획 등을 선거일 전 45일까지 수립·시행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인쇄된 투표용지의 10퍼센트 이상을 예비 물량으로 별도 보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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