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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가 투표용지 10%를 예비로 따로 보관하고 선거 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요

제안일
2026.06.24
의안번호
221947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거사무 계획을 선거일 45일 전까지 수립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영계획과 투표소 운영지침 같은 선거사무 계획을 선거일 전 45일까지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거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 수립 시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선거일 전 45일까지 수립ㆍ시행하고 국회에 보고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집행하는 국가기관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선거를 총괄하는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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