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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가 선거 60일 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투표용지 5%를 예비로 따로 보관해요

제안일
2026.07.22
의안번호
222009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거 전 선거관리 사전점검 의무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60일 전까지 선거준비상황과 정보시스템 보안실태를 점검해야 해요. 그 결과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거관리 사전점검 현행법에는 선거관리 사전점검 규정이 없다고 제안이유에 나와 있어요. 선거일 60일 전까지 선거준비상황과 정보시스템 보안실태 등을 점검하고,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요(안 제1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대선거관리사고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운영 중단, 선거인명부 오류처럼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는 사고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고 조사해야 하는 사고로 정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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