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투표 시작 전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에게 투표용지 확보 현황을 알려줘요
- 제안일
- 2026.08.26
- 의안번호
- 22208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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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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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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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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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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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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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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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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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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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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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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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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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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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가 폐지되고 본 투표가 2일로 늘어나며 투표지는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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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이 선거인 통계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투표용지 수량 기준을 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개정의 계기예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부실로 일부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했어요. 이로 인해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투표지 확보 현황에 대한 투표참관인 관여 | 투표지 확보와 관련해 투표참관인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 선거일 투표 개시 전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에게 선거인수, 확보 투표용지, 선거인수 대비 확보 비율 등을 전달해요. |
용어 설명
- 투표참관인
-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는 일반 국민이에요. 투표소에서 투표 과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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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부실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음. 이로 인해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사회적 갈등 심화까지 이어지면서 국가적 문제가 되었고, 선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됨. 한편, 현행법상에는 투표 과정 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인 투표참관인이 감시 기능을 하고 있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투표지 확보에 대해서는 투표참관인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국민의 감시ㆍ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선거일 투표 개시 전 투표참관인에게 관할 투표소와 관련해 선거인수, 확보 투표용지, 선거인수 대비 확보 비율 등을 전달하도록 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투표참관인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은 시민의 투표 감시ㆍ견제 기능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161조제1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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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은 일반적으로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정당,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 적용됩니다. 기업의 경우 정치자금·기부행위 제한, 선거 관련 광고·게시물 등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직선거법상 일반적으로 법인·단체의 선거 관련 기부행위 금지, 선거운동 제한 준수 등이 요구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의무 변경 사항은 본문 미공개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공직선거법 위반 시 일반적으로 벌금 또는 징역 등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규정 변경 여부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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