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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투표 시작 전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에게 투표용지 확보 현황을 알려줘요

제안일
2026.08.26
의안번호
22208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개정의 계기예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부실로 일부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했어요. 이로 인해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표지 확보 현황에 대한 투표참관인 관여 투표지 확보와 관련해 투표참관인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선거일 투표 개시 전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에게 선거인수, 확보 투표용지, 선거인수 대비 확보 비율 등을 전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투표참관인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는 일반 국민이에요. 투표소에서 투표 과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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