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가 폐지되고 본 투표가 2일로 늘어나며 투표지는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해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5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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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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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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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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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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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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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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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62026.06.26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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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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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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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실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극에 달하게 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현행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국민 여론 모두에서 거세게 일고 있음. 특히 사전투표제도는 도입 이래 줄곧 부정선거 의혹의 한가운데 놓여 있었던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간 누적되어 온 불신이 한꺼번에 표출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현행법의 사전투표제도는 시행 이후 사전투표함의 보관ㆍ관리 및 투표함 인계ㆍ이송 과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본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차단하는 동시에, 투표용지 인쇄 축소비율 기준에 있어 70% 이상을 최소 하한으로 두고 투표용지 부족사태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투표 종료 후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지에 대한 현장 개표를 실시하도록 하여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신과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표지 관리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한편, 투?개표 참관인에 대한 교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참관 업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전투표제를 일괄 폐지하고 본 투표의 선거일을 2일로 규정함(안 제33조, 제34조 등).
나.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 기준에 있어 70% 이상을 최소 하한으로 정함(안 제151조).
다. 투표 종료 후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지에 대한 개표는 해당 투표소에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우편으로 송부되는 거소투표?선상투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소 중 1곳을 지정하여 진행함(안 제173조).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참관인에 대한 참관 교육을 실시함(안 제161조, 18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및 정당, 투·개표 참관인 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며, 임직원의 투표 참여와 관련해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폐지, 본 투표일 변경, 현장 개표 및 참관인 교육 등 새 절차를 수행해야 해요. 유권자와 참관인은 변경된 투표·개표 절차를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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