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가 폐지되고 부재자투표가 도입되며 선거일이 2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7.10
- 의안번호
- 22199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02026.07.10
-
위원회 심사07.132026.07.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506 · 최형두 2026.09.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가 폐지되고 선거일이 이틀로 늘어나며 투표는 선거일에만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495 · 정동만 2026.08.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가 폐지되고 선거일 투표마감이 오후 6시에서 9시로 늦춰져요
-
위원회 심사 2219532 · 김은혜 2026.06.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가 폐지되고 대신 선거 전 4일부터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623 · 송석준 2026.06.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권자는 사전투표 대신 부재자투표를 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557 · 곽규택 2026.06.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가 폐지되고 본 투표가 2일로 늘어나며 투표지는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26 · 김장겸 2026.08.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자는 사전투표 대신 선거일 이틀 동안 투표해요
-
위원회 심사 2219755 · 권향엽 2026.07.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투표도 사전투표처럼 투표용지 발급기로 용지를 찍어 줘요
-
위원회 심사 2222230 · 조승래 2026.10.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전 120일부터 딥페이크영상 제작·게시가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사전투표제도 폐지 및 부재자투표 도입
현행 사전투표제도를 없애고 종전의 부재자투표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사전투표제도
-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제도를 폐지하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사전투표제도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이래 전국 단위 공직선거에서 실시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투표함 보관 및 이송 과정에서의 관리 부실 논란과 더불어 사전투표의 공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전투표를 마친 이후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 이미 행사된 사전투표가 유권자의 최종적인 선택을 반영하지 못하여 대량의 사표가 발생하는 등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음.
이에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종전의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1일인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여 투표시간을 선거일 첫째 날 오전 6시부터 선거일 둘째 날 오후 6시까지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사전투표제도 폐지에 따른 투표율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에 관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 운영 기관, 유권자 및 후보자 등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현재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선거관리기관은 부재자투표 절차와 2일간의 투표시간 운영 체계를 새로 갖춰야 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선거일 근무 및 직원 투표 편의와 관련된 내부 안내를 검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