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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권자는 사전투표 대신 부재자투표를 하게 돼요

제안일
2026.06.30
의안번호
22196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전투표제를 부재자투표제로 되돌리는 내용

    사전투표제 대신 기존 부재자투표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투표신고와 투표절차는 기존 사전투표절차와 인터넷 등 전자절차를 활용해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표 제도 유형 사전투표제 시행 중(2013년 도입) 사전투표제 대신 기존 부재자투표제 재도입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전투표제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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