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권자는 사전투표 대신 부재자투표를 하게 돼요
- 제안일
- 2026.06.30
- 의안번호
- 22196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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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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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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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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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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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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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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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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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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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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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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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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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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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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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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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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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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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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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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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가 폐지되고 대신 선거 전 4일부터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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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가 폐지되고 부재자투표가 도입되며 선거일이 2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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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본투표소에 교부할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75% 이상으로 법률에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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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선거 관련 물품도 당선인 임기 중 보관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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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전투표제를 부재자투표제로 되돌리는 내용
사전투표제 대신 기존 부재자투표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투표신고와 투표절차는 기존 사전투표절차와 인터넷 등 전자절차를 활용해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투표 제도 유형 | 사전투표제 시행 중(2013년 도입) | 사전투표제 대신 기존 부재자투표제 재도입 |
용어 설명
- 사전투표제
-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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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투표관리의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임. 선거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정성이 핵심적 가치이나, 사전투표 투표함 보관ㆍ이동 과정 등에서 발생한 의문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가치가 훼손되는 실정임. 게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직접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제 대신 기존의 부재자투표제도를 재도입하되, 선거인과 투표인 간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은 높이고, 투표신고와 투표절차는 기존의 사전투표절차 및 인터넷 등 전자절차를 활용하여 제도 변경에서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투표의 편의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나아가 투표용지는 선거인의 8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선거 전후 대통령과 국회에 투표용지 및 투표함 관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선거 관리업무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시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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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투표관리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련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적인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확보 기준을 지키고, 선거 전후 투표용지와 투표함 관리 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유권자는 재도입되는 부재자투표 절차에 따라 투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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