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본투표소에 교부할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75% 이상으로 법률에 정해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3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2명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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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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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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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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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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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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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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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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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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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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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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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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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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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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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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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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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투표 시작 전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에게 투표용지 확보 현황을 알려줘요
핵심 요약
-
01
투표용지 교부 수량 하한 법정화
선거일 본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 수량을 선거구 선거인 수의 100분의 75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선관위 내부 지침으로 정해지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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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등 전국 50 여개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소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투표를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유권자들이 귀가하거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였으며,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음.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선거인 수의 110% 수준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내부 지침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본투표일 투표용지 최소 인쇄 비율을 50%로 하향 조정한 것이 확인됨.
이와 관련하여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권 침해는 헌법상 참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에 투표용지 인쇄 수량 기준은 선관위의 재량 영역이 아니라, 국회가 법률로써 명확히 정하여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일 본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 수량을 해당 선거구 선거인 수의 100분의 75 이상이 되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박형수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형수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 관리 기관과 본투표소 투표용지 교부 업무를 맡는 주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선거일 본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를 해당 선거구 선거인 수의 100분의 75 이상으로 준비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방향이에요. 세부 방법과 시행 시기는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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