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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본투표소에 교부할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75% 이상으로 법률에 정해요

제안일
2026.10.29
의안번호
22223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투표용지 교부 수량 하한 법정화

    선거일 본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 수량을 선거구 선거인 수의 100분의 75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선관위 내부 지침으로 정해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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