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인쇄 수량의 하한 기준이 법에 명시되고 긴급 선거물류 대응체계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6.25
- 의안번호
- 221949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52026.06.25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305 · 박형수 2026.10.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본투표소에 교부할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75% 이상으로 법률에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19899 · 박충권 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투표용지를 선거인수 100%만큼 의무적으로 인쇄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790 · 최수진 2026.07.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작성 수량의 최대·최소 기준이 생기고 부족하게 작성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755 · 권향엽 2026.07.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투표도 사전투표처럼 투표용지 발급기로 용지를 찍어 줘요
-
위원회 심사 2219701 · 이인선 2026.07.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선거의 모든 투표가 끝나야만 개표를 시작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883 · 김영배 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70% 이상 준비하도록 법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19470 · 채현일 2026.06.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가 투표용지 10%를 예비로 따로 보관하고 선거 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요
-
위원회 심사 2220881 · 윤건영 2026.08.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를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으로 준비하고 부족하면 보고·조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투표용지 부족 재발 방지가 목적이에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이에요.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투표용지 인쇄 수량 하한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투표용지 인쇄 수량의 하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 |
용어 설명
- 참정권
-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하거나 공직에 나갈 수 있는 권리예요. 이 법안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이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커다란 공분을 사고 있음.
이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투표용지 인쇄 수량의 하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투표용지 부족 등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선거물류 대응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관리 업무와 투표용지 인쇄·선거물류를 담당하는 선거관리 기관 및 관련 수행 주체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원문에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표용지 인쇄 수량 하한 기준을 지켜야 하고, 비상시 긴급 선거물류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해요. 세부 의무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