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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인쇄 수량의 하한 기준이 법에 명시되고 긴급 선거물류 대응체계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6.25
의안번호
221949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투표용지 부족 재발 방지가 목적이에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이에요.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표용지 인쇄 수량 하한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투표용지 인쇄 수량의 하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참정권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하거나 공직에 나갈 수 있는 권리예요. 이 법안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이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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