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작성 수량의 최대·최소 기준이 생기고 부족하게 작성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7.07
- 의안번호
- 221979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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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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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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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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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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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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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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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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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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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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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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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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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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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록·개표록 등 선거기록을 전자 형태로 바꿔 영구보존해요
핵심 요약
-
01
투표용지 작성 수량의 최대·최소 기준 신설
지금은 투표용지 작성 수량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재량으로 정하는데, 개정안은 최대 및 최소 수량을 법에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투표용지 작성 수량 |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결정 | 투표용지 작성의 최대 및 최소 수량을 법에 규정 |
용어 설명
- 잔여투표용지
- 선거가 끝난 뒤에도 남은 투표용지를 말해요. 원문에서는 이것이 유출되지 않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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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조기 소진됨에 따라 선거인의 선거권이 침해된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는 현행법이 투표용지의 작성ㆍ송부ㆍ인계 등에 대한 기본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투표용지의 작성 수량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투표용지의 위조ㆍ변조 가능성 및 잔여투표용지의 유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표용지 작성의 최대 및 최소 수량을 규정하고, 투표용지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작성한 선거관리공무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1조, 제170조, 제243조, 제259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공무원 등 투표용지 작성·송부·인계를 담당하는 선거관리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투표용지 인쇄·보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에서 정하는 투표용지 작성 수량 기준을 따라야 하고,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작성한 선거관리공무원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작성한 선거관리공무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처벌의 구체적 수준(징역·벌금 등)은 원문 정보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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