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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작성 수량의 최대·최소 기준이 생기고 부족하게 작성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7.07
의안번호
221979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7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투표용지 작성 수량의 최대·최소 기준 신설

    지금은 투표용지 작성 수량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재량으로 정하는데, 개정안은 최대 및 최소 수량을 법에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표용지 작성 수량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결정 투표용지 작성의 최대 및 최소 수량을 법에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잔여투표용지
선거가 끝난 뒤에도 남은 투표용지를 말해요. 원문에서는 이것이 유출되지 않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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