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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70% 이상 준비하도록 법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6.07.10
의안번호
221988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법률에 명시

    지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지침 등으로 정해지는 투표용지 작성 매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표용지 작성 매수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정해짐 법률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선거인수의 70퍼센트(지방선거는 60퍼센트)를 기준으로 작성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거인수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는 유권자의 총 수를 말해요. 투표용지를 몇 장 준비할지 정할 때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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