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70% 이상 준비하도록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07.10
- 의안번호
- 22198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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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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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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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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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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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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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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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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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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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3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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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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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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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선거의 모든 투표가 끝나야만 개표를 시작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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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법률에 명시
지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지침 등으로 정해지는 투표용지 작성 매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투표용지 작성 매수 기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정해짐 | 법률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선거인수의 70퍼센트(지방선거는 60퍼센트)를 기준으로 작성 |
용어 설명
- 선거인수
-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는 유권자의 총 수를 말해요. 투표용지를 몇 장 준비할지 정할 때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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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직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투표소의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등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그동안 투표용지 작성 매수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정해져 왔으나, 투표용지 부족은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그 인쇄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투표용지는 선거인수의 70퍼센트, 지방선거의 경우 60퍼센트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하게 하려는 것임.
아울러 투표록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투표록의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하며, 투표함 송부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을 의무적으로 동반하도록 함으로써 투표관리의 책임성ㆍ투명성ㆍ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9항ㆍ제10항, 제169조 및 제170조제1항ㆍ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관리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작성 매수 기준을 준수하고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또한 투표록 작성과 확인·서명, 투표함 송부 시 경찰공무원 동반 절차를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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