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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선관위가 투표용지 수급계획을 세우고 예비 투표용지를 미리 확보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09
의안번호
221986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구·시·군 투표용지 수급계획 의무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수급계획을 세워야 해요. 투표용지와 예비 투표용지의 최소 인쇄 수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표용지 수급계획 현행법은 투표용지 작성·송부·보관의 기본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투표관리관
투표소에서 투표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대사고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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