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선관위가 투표용지 수급계획을 세우고 예비 투표용지를 미리 확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09
- 의안번호
- 22198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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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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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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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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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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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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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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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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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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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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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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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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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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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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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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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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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투표용지·투표함 등 핵심물품을 국내에서만 생산하고 국외 위탁은 금지해요
핵심 요약
-
01
구·시·군 투표용지 수급계획 의무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수급계획을 세워야 해요. 투표용지와 예비 투표용지의 최소 인쇄 수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투표용지 수급계획 | 현행법은 투표용지 작성·송부·보관의 기본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요.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투표관리관
- 투표소에서 투표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대사고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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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선거는 국민주권을 확인하는 엄정한 절차로, 선거관리의 사소한 행정 착오도 국민의 선거권 행사와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ㆍ송부ㆍ보관에 관한 기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투표용지 부족, 투표 지연 및 중단, 투표함 관리 이상, 개표 중단 등 선거관리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ㆍ공개ㆍ재발방지 절차 등을 충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투표용지 수급계획의 수립, 예비 투표용지의 확보, 선거관리 중대사고의 발생 시 그 사실의 공개 및 국회ㆍ감사원에 대한 보고 등을 의무화하여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및 예비 투표용지의 최소 인쇄 수량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1조의2).
나. 투표용지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즉시 예비 투표용지의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51조의3).
다. 선거관리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고 발생 사실ㆍ조치 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51조의4).
라. 선거관리 중대사고를 고의로 은폐, 축소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또는 투표관리관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ㆍ수사의뢰하도록 함(안 제151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관리위원회(중앙·구·시·군)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투표관리관 등 선거관리 업무 담당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은 직접적인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예비 투표용지를 확보해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대사고 발생 시 공개와 국회·감사원 보고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원문에는 선거관리 중대사고를 은폐·축소·허위보고한 공무원 또는 투표관리관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및 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가 명시되어 있어요. 민간기업에 대한 별도 제재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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