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용 투표용지·투표함 등 핵심물품을 국내에서만 생산하고 국외 위탁은 금지해요
- 제안일
- 2026.07.21
- 의안번호
- 222005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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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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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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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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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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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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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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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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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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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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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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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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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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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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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선거관리 핵심물품의 국내 생산 의무화
투표용지, 투표함, 기표대, 투표지분류기 등 선거관리 핵심물품을 대한민국 안에서 생산하고 제조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핵심물품 생산 장소 | 생산 장소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음 | 투표용지, 투표함, 기표대, 투표용지 발급기, 투표지분류기, 봉인지 등을 대한민국 내에서 생산·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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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ㆍ인쇄ㆍ납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ㆍ투표함 등 선거관리에 사용되는 핵심물품의 생산 장소와 생산ㆍ제조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투표용지, 투표함, 투표용지 발급기, 투표지분류기 및 봉인지 등은 투표와 개표의 공정성ㆍ정확성 및 보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품이므로, 그 생산ㆍ제조 과정과 유통경로를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생산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특히 국내 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실제 생산은 국외 업체나 국외 생산시설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선거관리 핵심물품을 조달할 경우, 생산ㆍ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품질 및 보안 검증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투표용지ㆍ투표함ㆍ기표대ㆍ투표용지 발급기ㆍ투표지분류기ㆍ봉인지 등 선거관리 핵심물품을 대한민국 내에서 생산ㆍ제조하도록 하고, 생산ㆍ제조 및 주요 가공ㆍ조립 공정을 국외 사업자나 국외 생산시설에 위탁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또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생산시설의 소재지, 제조공정, 원재료ㆍ부품의 원산지 및 위탁ㆍ하도급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생산시설과 제조공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대금 환수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 핵심물품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관리 핵심물품 생산·제조를 담당하는 국내 업체 및 계약상대자.
주요 의무 (일반)
선거관리 핵심물품을 국내에서만 생산·제조하고, 국외 위탁·하도급을 하지 않으며, 생산정보를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점검을 수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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