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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용 투표용지·투표함 등 핵심물품을 국내에서만 생산하고 국외 위탁은 금지해요

제안일
2026.07.21
의안번호
222005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1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거관리 핵심물품의 국내 생산 의무화

    투표용지, 투표함, 기표대, 투표지분류기 등 선거관리 핵심물품을 대한민국 안에서 생산하고 제조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핵심물품 생산 장소 생산 장소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음 투표용지, 투표함, 기표대, 투표용지 발급기, 투표지분류기, 봉인지 등을 대한민국 내에서 생산·제조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투표지분류기
투표가 끝난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자동으로 나눠 세는 기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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