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를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으로 준비하고 부족하면 보고·조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88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3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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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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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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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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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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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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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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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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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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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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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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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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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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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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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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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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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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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도가 폐지되고 선거일이 이틀로 늘어나며 투표는 선거일에만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투표용지를 선거인수 이상으로 준비해요
투표용지 수량을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이 되도록 정해요. 제9회 지방선거에서 생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막으려는 조치예요.
용어 설명
- 투표용지
-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나 정당을 골라 표시하는 종이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용지의 수량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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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ㆍ송부ㆍ보관에 관한 기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투표용지의 작성 기준, 투표시간 연장 및 개표개시 기준, 투표용지 부족 시의 대응체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선거의 신뢰성이 저해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표용지의 수량을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보고 및 조치 의무 등을 신설하며, 상당수의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시간 내에 투표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 투표시간 연장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선거구의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된 후 개표를 개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1항, 제151조의2, 제155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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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 등의 후보자, 정당, 선거운동 관계자 및 선거 관련 행위를 하는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원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직선거법상 일반적으로 선거운동 방법·기간 준수, 정치자금 및 기부행위 제한 준수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신설·변경하는 의무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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