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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를 투표구별 선거인 수만큼 만들고, 본투표 때도 전자 본인확인 후 받아요

제안일
2026.08.18
의안번호
22206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8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투표용지 수량을 선거인 수에 맞춰 작성해요

    투표용지를 투표구별 선거인 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만들도록 해요. 부족 사태로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표용지 작성 수량(안 제151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투표구별 선거인 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작성하며, 수량을 변경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거인명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이름과 정보를 적어 놓은 명부예요. 투표할 때 본인 확인에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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