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를 투표구별 선거인 수만큼 만들고, 본투표 때도 전자 본인확인 후 받아요
- 제안일
- 2026.08.18
- 의안번호
- 22206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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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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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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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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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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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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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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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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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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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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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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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18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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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6.08.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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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도가 폐지되고 선거일이 이틀로 늘어나며 투표는 선거일에만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투표용지 수량을 선거인 수에 맞춰 작성해요
투표용지를 투표구별 선거인 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만들도록 해요. 부족 사태로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투표용지 작성 수량(안 제151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투표구별 선거인 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작성하며, 수량을 변경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침 |
용어 설명
- 선거인명부
-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이름과 정보를 적어 놓은 명부예요. 투표할 때 본인 확인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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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인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ㆍ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는 전자적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반면, 본투표는 서명이나 날인 등에 의존하고 있어 본인 확인 절차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선거인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이에 투표용지를 투표구별 선거인 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그 수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표용지를 투표구별 선거인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작성하되, 투표용지 작성 수량을 변경하려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151조제1항).
나.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수령할 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받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하도록 함(안 제15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인,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 절차에 관여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해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작성 수량을 투표구별 선거인 수에 맞춰야 하고, 수량 변경 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과 교부 사실 확인 체계를 마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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