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이 투표 때 신분증 확인 후 전자 손도장을 찍어 본인 여부를 대조받아요
- 제안일
- 2026.07.09
- 의안번호
- 221985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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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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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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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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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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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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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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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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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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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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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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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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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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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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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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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군이 선거인 통계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투표용지 수량 기준을 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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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자적 손도장으로 본인 확인 강화
선거인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뒤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도록 바뀌어요. 현행의 서명·날인이나 무인 방식과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거인 본인 확인 방식 |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 |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 날인 |
용어 설명
- 선거인명부
-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 둔 명부예요. 투표하러 가면 여기에 본인 확인 표시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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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ㆍ개표 절차상 투명성, 정확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선거인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ㆍ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한 뒤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투표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인명부에 이미 투표한 것으로 표시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투표한 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신분증명서 제시만으로는 선거인의 본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이 인쇄날인으로 대체되어 운용됨에 따라 투표용지의 진위 및 사전투표 절차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인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도록 하고,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이 이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대조ㆍ확인하도록 하여 선거인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투표 관리를 위해 선거인 수, 예상 투표자 수, 투표소의 규모 및 투표사무 처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투표구와 사전투표소에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1명 이상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물 도장날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투표 절차의 정확성ㆍ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6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인과 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 등 선거사무 관계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시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선거인은 신분증명서 제시와 전자적 손도장 날인을 하게 되고, 선거관리 측은 주민등록정보와 대조·확인하며 사전투표관리관 도장날인을 실물로 해야 해요. 구체적 의무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시행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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