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선거인이 자신의 거소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는 재외거소투표가 도입돼요
- 제안일
- 2026.11.06
- 의안번호
- 222254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0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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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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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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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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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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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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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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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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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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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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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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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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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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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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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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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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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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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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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외거소투표제도 도입
재외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재외선거인등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전산조직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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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재외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적용ㆍ실시되며, 재외선거인등은 공관 등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여야 함.
그런데 재외공관의 관할구역이 광범위하거나 재외투표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투표를 위하여 장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는 등 국내 선거인에 비하여 선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국내 거소투표의 경우 국내 우편체계를 통하여 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행법은 이를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투표지의 이동과 도착을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국민의 거소투표를 우편방식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국가별 우편 인프라와 배송속도, 국제운송 여건 등의 차이로 투표용지의 지연 또는 미배달 등 우리 선거관리기관이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기 어려운 재외선거인등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ㆍ운영하는 전산조직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하는 재외거소투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다만, 전자적 방법에 따른 재외거소투표 역시 해킹, 전산장애, 본인확인, 대리투표 및 투표강요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선거인의 신원정보와 투표정보의 분리, 투표정보의 비밀성과 무결성, 투표결과의 검증가능성, 관리권한의 분산, 독립적인 보안검증 및 공개적인 취약점 검증 등 엄격한 안전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함(안 제218조의3제1항, 제218조의4제2항, 제218조의5제2항, 제218조의8제7항, 제218조의9제4항, 제218조의16, 제218조의24, 제218조의34, 제218조의35, 제218조의36 개정 및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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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0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김영호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영호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재외선거인등(재외국민 등 재외선거권자)과 재외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적 거소투표용 전산조직을 설치·운영하면서 신원정보와 투표정보 분리, 보안검증, 취약점 검증 등 안전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구체적인 시행 절차와 기준은 법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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