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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가 선거 전후 전산조직을 점검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8.31
의안번호
22209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3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거 전 전산조직 작동·보안 점검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에 선거 전산조직의 작동과 보안을 점검해야 해요. 점검 방식과 세부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거 전산조직 점검·검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선거 전 작동·보안 점검, 선거 후 투표·개표 기록 무결성 검증 실시(안 제278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합선거인명부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선거권 여부 등을 한데 모아 관리하는 명부예요. 여러 선거의 선거인 정보를 함께 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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