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가 선거 전후 전산조직을 점검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31
- 의안번호
- 22209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2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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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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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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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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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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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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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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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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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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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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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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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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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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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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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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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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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를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으로 준비하고 부족하면 보고·조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선거 전 전산조직 작동·보안 점검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에 선거 전산조직의 작동과 보안을 점검해야 해요. 점검 방식과 세부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거 전산조직 점검·검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선거 전 작동·보안 점검, 선거 후 투표·개표 기록 무결성 검증 실시(안 제27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통합선거인명부
-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선거권 여부 등을 한데 모아 관리하는 명부예요. 여러 선거의 선거인 정보를 함께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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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인명부 작성,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안내문 작성, 개표사무 보조, 투표용지원고 송부 등에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수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또한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일부, 개별선거인의 선거권 여부 등 수많은 선거인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최소 2만 건 이상의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고, 정보유출 시도와 비인가접근 시도 등이 지속되고 있어 선거 관리와 보안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에 전산조직의 작동과 보안을 점검하고 선거 후에 투표ㆍ개표 기록의 무결성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선거전산조직검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7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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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후보자, 정당, 선거운동 관계자, 언론기관 등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기업의 경우 기부행위 제한, 법인 명의 선거운동 금지 등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법인·단체의 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 선거운동 주체·방법 제한, 선거비용 관련 규정 준수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의무 변경 사항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공직선거법 위반 시 일반적으로 벌금 또는 징역 등의 형사처벌과 당선무효·선거권 제한 등의 제재가 규정되어 있으나, 본 개정안의 구체적 제재 변경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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